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이 만 종**

차 례
Ⅰ. 서론
Ⅱ. 환경범죄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
Ⅳ. 환경형법의 규율방안
Ⅴ. 결론


Ⅰ. 서론
오늘날 환경오염 내지 환경파괴등 환경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인간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세계각국은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배
경, 경제적 능력등 상황을 달리하면서도 공동의 위기로 대응하여, 이제 환경문제
는 금세기 최대의 공동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보호 문제에 관하여
각국에서는 각종 입법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그 내용도 단순
한 행정법적 규제가 아닌 형법적 차원에서의 제재 강화의 색채를 띠고 있다. 그러
나 환경범죄가 지니는 도그마적 이론에 관한 충분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환경범죄 내지 환경형법에 관한 논의의 해석론적 시각이나 입법론적 시각이 뚜렷
* 본 논문은 2007년도 호원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262 環境法硏究第29卷2號
해 질수 있다.1)
따라서 환경오염과 환경침해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형
사법상 규제적 측면을 검토해보는것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이제는 더 이상 방관
할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필요한 사안이라
할수 있다.
사실 과거 환경문제의 규율에 있어서도 형사법적 제재가 빈번히 사용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형사제재를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환경보호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단순한 의무수행을 강제하는 수단정도로 취급하고 형법고유의 기능과 환경
보호에 있어서 형법이 기여할수 있는 몫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환경보호에 대한 형법의 역할을 새로이 분석, 강구하여 환
경보호에 관한 형법고유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기능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시
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환경범죄
에 관하여 형사법적관점에서 이를 전통적인 형법이론으로 해결가능한가하는 이론
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함께,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 및
그 시행상황을 검토하여 환경보호 관련 행정형법 및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개방향에 대한 방향제시등을 함으로써 환경범죄예방을 위한 향후의
이론발전 및 입법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