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독일법상의 환경책임

[Marburger 교수 논문 번역]
독일법상의 환경책임
번역 : 강 기 홍*

차 례
Ⅰ. 서론
Ⅱ. 환경책임법의 기초
Ⅲ. 환경보호에 있어 민법과 공법의 관계
Ⅳ. 인과관계문제와 입증문제
Ⅴ. “생태적인” 손해의 문제
Ⅵ. 유럽공동체의 환경책임준칙
Ⅶ. 결론적 고찰
Ⅰ. 서론
1970년 이후로 독일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많은 법률, 법규명령, 일반 행정
규칙들이 제정되었다. 이들 규정들은 엄격한 명령 혹은 금지에서부터 환경관리시
스템 혹은 운영적인 환경보호위탁에 관한 탄력적인 규정들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환경법에 있어 독일만큼 세부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같은
광범위한 공법규정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에 있어 민법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