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법상 공법 및 환경기준의 법적 의미-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환경책임법상 공법 및 환경기준의 법적 의미*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전 경 운**

차 례
Ⅰ. 서론
Ⅱ. 공법상의 인․허가와 환경책임
Ⅲ. 환경기준과 환경책임
Ⅳ. 마치며


Ⅰ. 서론
1.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물․공기․토지 등의 환경이 인간의 생활을 위하여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
러한 상태가 되도록 국가가 관여하여야 하는 경우에서의 환경법은 공법의 영역에 속
하고, 환경침해에 대하여 개인적인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서의 환경법은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1) 이러한 사법적인 환경법을 환경사법(Umweltprivatrecht)
이라고 말하는데, 환경문제에 주로 적용되고 사법상의 개인의 이익을 방어하는데

* 이 논문은 한국환경법학회 제89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Jürgen F. Baur/Rolf Stürner, Lehrbuch des Sachenrechts, 16. Aufl., S. 265.
28 環境法硏究第29卷3號

사용되는 방어청구권(Abwehransprüche)2)과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이에 속한다.3)
독일법상 환경침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