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照權保護法理의 再考

日照權保護法理의 再考
최 창 렬*

차 례
Ⅰ. 序論
Ⅱ. 日照侵害의 特質
Ⅲ. 日照權保護의 法理
Ⅳ. 結論
Ⅰ. 序論
오늘날의 주거생활에 있어서 남향집을 선호하고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더욱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日照의 혜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은 분명
하다. 그런데 산업의 급진적 발달과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
로 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인접한 토지에 수십 층의 높은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서 일조권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증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적인
시민법원리에 기초한 토지소유권의 利用權能과 防禦權能의 법적인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에 따라 규정된 민법상의 相隣關係法이 점차 공해문제나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 법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1) 그런데 공해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한 유지
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私法的救濟方法은 단편적이고 對症療法에 불과하기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1) 柳元奎, 民法注解Ⅴ(郭潤直編輯代表) §217 注解, 博英社, 1992, 2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