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害食品管理에 있어서 事前豫防의 原則과 費用便益分析

危害食品管理에 있어서 事前豫防의 原則과 費用便益分析*
허 성 욱**
차 례
Ⅰ. 序說
Ⅱ. 危害食品에 관한 현행 法規定槪觀및 判例의 檢討
Ⅲ. 危害食品管理에 있어서 事前豫防의 原則과 費用便益分析
Ⅳ. 關聯法制改善方案의 檢討- 結論에 갈음하여 -
Ⅰ. 序說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들의 관심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어서 식품의 안전성
에 관한 기사가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식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문
제되는 부정․불량식품의 구체적인 위해성이 확인되어야만 그 위해식품의 정확한
위험성이 특정되고 그에 대한 대응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식
품안전사고의 경우 언론의 선정적인 표현으로 식품사고가 보도되면 급격하게 여
론이 들끓고 위해식품의 정확한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식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년도 학술연
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