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내법제의 세계조화를 위한 약간의 고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내법제의 세계조화를 위한 약간의 고찰


오 준 근*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내용 분석
Ⅲ.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 분석
Ⅳ. GHS와 국내법제의 조화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Ⅰ. 문제의 제기

화학물질은 우리의 생활 속에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리는 매일 석유화학물질을 연료와 다양한 의류․용기의 재료로 사용한다. 농약과 살충제는 우리 식품 깊숙이 들어와 있다.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주는 각종 화장품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복합체이다. 화학물질은 이처럼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한편 유익한 물질이지만, 경우에 따라 그 자체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수량 이상이 모이면 강력한 폭발성을 발휘하는 등 매우 위험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