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검토

동물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검토


윤 수 진*


차 례
Ⅰ. 서론
Ⅱ. 동물보호에 접근하는 두 가지 법적 규율 형태
Ⅲ. 생태환경보전측면에서의 동물보호
Ⅳ. 개개의 생명체로서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동물보호
Ⅴ. 결론



Ⅰ. 서론

우리가 통상 동물보호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 이는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여 인식하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를 보호한다던지, 혹은 천성산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그곳에서 서식하는 도롱뇽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보호해야 한다던지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이는 자연환경의 일부로서의 동물을 의미하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환경보호로서의 동물보호를 이야기 한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이른바 동물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동물보호로서 이는 개개의 생명체로서의 동물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른바 ‘개똥녀’사건 혹은 ‘개풍녀’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반려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