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험책임의 귀책구조

환경위험책임의 귀책구조


이 승 우*


차 례
Ⅰ. 시작하며
Ⅱ. 특별환경위험
Ⅲ. 위험책임범위
Ⅳ. 환경위험의 분배구조
Ⅴ. 마치며



Ⅰ. 시작하며

환경위험책임은 그 내용의 독자성과 그 귀책구조에 따라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전통적 위험책임의 대상은 시설, 조업수단, 에너지원 등이다. 손해위험은 자동차 사고나 가스 누출과 폭발로 발생된다. 이러한 손해위험의 특징은 대형사고에 의해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이 해당시설로부터 환경 속으로 유출되어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켜 단기간에 법익을 침해시킬 수 있다.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환경침해의 책임은 위험책임일반에 따른다. 대부분 환경위험은 계획에 따른 조업으로 소규모, 계속적 환경침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