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수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수해에 대한 국가배상채임
- 판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


임 현*


차 례
Ⅰ. 머리말
Ⅱ. 하천수해의 유형과 특수성
Ⅲ. 수해소송에 있어서 하천관리상의 하자
Ⅳ. 불가항력에 대한 고찰
Ⅴ. 하천수해의 유형에 따른 판례의 검토
Ⅵ. 맺는말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의 피해와 더불어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하천 등이 범람함으로써 물적 인적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해는 예부터 천재로 보아 온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강한 비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재해인 수해는 그 형태에 따라 하천수해 또는 홍수해(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거나 제방이 붕괴되어 일어나는 수해), 침수해(농지나 시가지가 침수되는 현상으로서 배수의 미비로 일어나는 경우), 산사태피해(강한 비가 원인이 되어 산의 암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