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배출권거래= 독일의 배출권거래법제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와 배출권거래*
- 독일의 배출권거래법제를 중심으로-

한 귀 현**

차 례
Ⅰ. 머리말
Ⅱ.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Ⅲ. 배출권거래법의 주요내용
Ⅳ. 배분법 2007에 따른 배출권의 배분원칙
Ⅴ. 배출권거래와 관련문제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지구온난화는 영향의 규모, 심각성, 대응의 곤란성 등의 점에서 본다면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이자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2007
년 4월 6일 발표된 유엔 산하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는 90% 이상이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됐다”고 지적
하면서 금세기말까지 시나리오별로 1.8～4℃까지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여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