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의 입법론적 고찰

건강영향평가의 입법론적 고찰

한 삼 인*․강 홍 균**


차 례
Ⅰ. 머리말
Ⅱ. 건강영향평가의 의의
Ⅲ.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형태
Ⅳ.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적 접근
Ⅴ. 건강영향평가 도입의 입법론
Ⅵ. 맺음말


Ⅰ. 머리말
21세기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은 환경오염의 사후관리 및 원상회복에서 사전예
방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성, 원상회복 곤란
성, 광역성, 비가역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막기위한 사전
주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질환
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집 증후군,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유아 및 어린이용 장난감 제품, 항생제, 전자파 등 새로운 환
경위해요인의 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천식, 아토피, 소아암, 폐암 등 환경성 질환1) 및 공단이나 폐광 인근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