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的관점에서 葬事制度에 관한 고찰- 장사제도의 변천과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環境的관점에서 葬事制度에 관한 고찰*
- 장사제도의 변천과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나 달 숙**

차 례
Ⅰ. 서론
Ⅱ. 장사1)제도와 환경법이론적 배경원칙
Ⅲ. 장사제도의 변천과 운영실태
Ⅳ. 장사제도와 환경보호
Ⅴ. 결론


Ⅰ. 서론
환경이라는 개념은 많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왔으나2) 한마디로 환경은 “유기체
의 생명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조건의 총체”3)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
* 이 논문은 백석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조교수
1) 기존 논문에서는 대부분 장묘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이는 매장하여 봉분을 하는 것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땅에 주검을 묻거나 화장 후 매장, 산골, 자연장을 포
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장사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법에서도 이
런 측면을 감안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지칭하고 있다.
2) Kloep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