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지역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동해안 지역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김 형 철*

차 례
Ⅰ. 머리말
Ⅱ.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의 현황
Ⅲ. 항공기소음의 개념
Ⅳ. 항공기소음의 영향
Ⅴ. 항공기소음의 한계
Ⅵ. 공법적 접근
Ⅶ. 현행법상 문제점
Ⅷ. 맺음말


Ⅰ. 머리말
현대 사회에 있어 필연적인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등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해결
해야 하는 것이 국가 행정 기능의 하나로 이는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개인 생활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급부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고,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존배려라는 차원에
서 많은 공공시설(öffentliche Einrichtung)1)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