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環境法上團體訴訟의 새로운 展開

獨逸環境法上團體訴訟의 새로운 展開
김 현 준*
1)
차 례
Ⅰ. 머리말
Ⅱ. 환경법상 단체소송의 의의
Ⅲ. 자연보호법상 단체참여권 및 단체소송
Ⅳ. 오르후스협약과 환경구제법상 단체소송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독일 환경법상 단체소송은 상대적으로 짧은 환경법역사를 감안한다면 꽤 오래전부
터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환경법상 집행결함(Vollzugsdefizit)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probates Mittel)로 단체소송 도입이 주장된 것은 이미 1970
년대 초반이었다.1) 연방법률이 아닌 州法律이긴 하지만, 실정법으로 구체화된 시
점도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 우리나라 학자들도 비교적 일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