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소송의 전개와 법리변화

환경행정소송의 전개와 법리변화*


채 우 석**


차 례
Ⅰ. 처음에
Ⅱ. 환경권의 이념과 법리의 변화
Ⅲ. 환경소송의 변화
Ⅳ. 환경과 행정소송의 변화
Ⅴ. 맺음말



Ⅰ. 처음에

최근 새만금간척사업 및 고속전철건설을 위한 천성산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공사를 둘러싸고 여러 환경관련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환경소송의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무릇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산업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의 국토개발 및 자연개발이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자연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 한편, 도시의 광역화가 형성되고 이로 인한 인구․교통량의 증가는 사회적 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화되어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래에 발생하는 각종의 환경분쟁사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