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환경협약(自發的 環境協約)

自發的 環境協約


김 현 준*


차 례
Ⅰ. 머리말
Ⅱ. 자발적 환경협약의 의의
Ⅲ. 자발적 환경협약의 법적 문제점
Ⅳ. 자발적 환경협약의 유형
Ⅴ. 우리나라의 자발적 환경협약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자발적 협약은 지금까지 규제위주로 시행하던 환경정책수단이 실효성이 없거나 경제적 비용을 많이 수반하는 것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는 비규제적 정책 수단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폭넓게 채용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특정오염물질, 예컨대 염화불화수소의 감소를 대상으로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