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환경관리 수단으로서의 자율관리제도 고찰

산업환경관리 수단으로서의 자율관리제도 고찰*


정 회 성**․김 미 숙***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산업환경규제와 자율환경관리제도
Ⅲ.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설계유형과 성공조건
Ⅳ. 우리나라 자율환경관리제도 운용실태와 문제점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종래의 환경관리는 개개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배출구를 규제하여 원하는 환경 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환경규제방식도 규제당국이 피규제자인 배출업소에 대해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행강제를 위한 제재를 가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전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을 하는 환경관리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에게는 과다한 비용부담을 안겨 준다는 비난이 많았다. 과도한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환경규제는 경제불황기에는 기업의 경영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환경규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