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소고

환경부담금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소고*


김 성 수**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부담금의 개념과 이론적 기초
Ⅲ. 맺는 말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단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자국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수단들이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침해행위에 대하여 부담금이나 조세 등 공과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물론 배출부과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환경보호행정은 보다 직접적이고 제재적인 수단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환경행정은 주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과 더불어 관련법규의 내용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보다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선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적인 규제나 제재수단만으로 환경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