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환경권보장을 위한 실효성 모색- 환경교육 진흥법 제정안을 고려하여 -

국가의 환경권보장을 위한 실효성 모색
- 환경교육 진흥법 제정안을 고려하여 -


김 종 세*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국가책무로서 환경권보장 및 환경교육
Ⅲ. 국제환경교육협력을 통한 한국 환경교육 실효성 모색
Ⅳ. 환경권보장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실정법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안 -
Ⅴ. 제언 및 맺으며



Ⅰ. 들어가며

1. 환경교육에 관련한 입법자의 동향
이경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입법기관 대표들이 환경교육 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실정법 마련이라는 급물살이, 논란을 빚어온 환경교육의 보다 체계적이고 확대․개편을 골자로 다루어 왔던 국회제정 법률안이, 2007년 3월 28일에 그 윤곽을 드러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