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소 병 천*


차 례
Ⅰ. 서론
Ⅱ. 초국경환경피해의 의의
Ⅲ.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관련 국제규범
Ⅳ. 국가책임 적용의 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



Ⅰ. 서론

최근 국경을 넘어 타국에게 환경피해를 미치는, 소위 초국경환경피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국가 간의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환경 문제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주요 관심 사안 일뿐 아니라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환경피해의 규모나 정도가 중대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산업화와 더불어 과거부터 있었던 황사문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하여 대책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산업선진국으로서 이웃 나라에 환경적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 하여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