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수질환경규제에 관한 고찰- 인디언정부와 주정부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

미국에서의 수질환경규제에 관한 고찰
- 인디언정부와 주정부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


양 승 업*


차 례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수질환경규제
Ⅲ. 미국 인디언정부와 주정부의 수질기준설정
Ⅳ. 수질환경규제와 관련한 인디언정부․주정부의 대립
Ⅴ. 결론



Ⅰ. 서론

오늘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여 관리하던 체계가 수량․수질․수환경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여 졌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인 공기, 물, 토양 등이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그 생물학적․화학적․생태학적 완전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변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 중의 하나가 수질문제이다. 물은 소중한 자연자원이지만 오염된 물은 오히려 생활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간에게 유해할 수 있다.
수질오염행위는 수질환경권의 침해행위로 보아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하여 공익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 강․호수․하천 등에서의 수질문제는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