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무과실책임입법에 관한 고찰

공해무과실책임입법에 관한 고찰
이 승 우*


차 례
Ⅰ. 문제제기
Ⅱ. 귀책론의 근거
Ⅲ. 책임성립요건의 재구성
Ⅳ. 결어



Ⅰ. 문제제기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의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은 그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해야 하지만,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