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교육방법론 소고- 미국․캐나다․일본의 로스쿨과 비교하여 -

환경법의 교육방법론 소고
- 미국․캐나다․일본의 로스쿨과 비교하여 -


이 은 기*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환경법학의 특성
Ⅲ. 국내 법과대학의 현황
Ⅳ. 외국 로스쿨의 현황
Ⅴ. 환경법강좌의 분류 및 이수 체계
Ⅵ. 환경법의 교육 및 평가방법
Ⅶ. 맺으며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의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이래로 계속 되어 왔다.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로서 이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늦은 1999년에 시작되었던 일본은 2004년 4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4년째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해방 후 60여 년간 지속되어온 기존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선발방식을 시험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옮기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대륙법계제도인 우리나라의 기존 법과대학체제에 영미법계제도인 로스쿨을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시킬 것인가, 어떠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