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법적 문제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법적 문제


이 재 협*


차 례
Ⅰ. 서론
Ⅱ.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개요
Ⅲ.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법적 요건
Ⅳ. 리스크 관리와 저감인증권 구매계약서
Ⅴ. 결론: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비판과 과제



Ⅰ. 서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UN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선진국 중심인 부속서 I 국가에 강제적 수량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기본적으로 부속서 I 국가로 하여금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동안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해 국가의 1990년 방출량 대비 차별화된 일정비율로(전체적으로는 5.2% 감축) 안정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중 80% 이상이 이산화탄소이고,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민간, 기업을 막론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토의정서의 준수를 위해 의무부담국들은 자국 내의 경제주체의 방출행위를 다양한 정책수단(policies and measures)을 통해 규제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