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대응의 현황과 과제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대응의 현황과 과제


최 봉 석*


차 례
Ⅰ. 토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논점
Ⅱ. 토양오염에 관한 법제의 현황
Ⅲ. 토양환경관리의 현황
Ⅳ.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



Ⅰ. 토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논점

1. 토양과 토양오염의 환경적 특성
토양에 관해 우리의 법률이 정의한 바는 없지만 외국의 법적 정의를 살피면, 토양은 “토양의 기능수행자로서 지하수와 하상을 제외한 액체구성부분과 가스현태의 구성부분을 포함하는 지각의 상층부”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양은 암석이 잘게 부수어진 광물질, 화산회 등이 오랫동안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작용을 받아 형성되며 물질과 에너지를 원활하게 순환시켜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지칭한다. 토양은 1차 생산자인 식물의 뿌리를 지탱해 주고,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하는 등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한, 화석 연료나 광물 자원을 제외하고 인류가 사용하는 식량, 섬유, 목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