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국에서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의 법적 문제점한국에서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의 법적 문제점

한국에서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의 법적 문제점


한 상 운*


차 례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오염매체별 환경규제
Ⅲ.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의 문제점
Ⅳ. 현행 배출규제제도의 문제점
Ⅴ. 결어



Ⅰ. 서론

환경입법의 방식에는 입법을 단일화하여 모든 종류의 오염현상을 한 개의 법률 속에서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단일입법주의와 오염종류별로 혹은 사항별로 개별화하여 수개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복수법주의로 구별된다. 미국, 일본,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