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侵害에 대한 民私法的 救濟

環境侵害에 대한 民私法的 救濟


안 경 희*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침해의 의의
Ⅲ.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구제수단: 유지청구
Ⅳ. 환경침해에 대한 사후적․소극적 구제수단: 손해배상청구
Ⅴ. 우리 법의 개정방향



Ⅰ. 문제의 제기

환경침해는 통상 임미시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연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에미시온, 임미시온 그리고 임미시온이 인간 기타 환경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계가 그것이다. 에미시온이라 함은 가스, 증기 등의 물질이 배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광의의 에미시온). 배출된 물질 그 자체를 에미시온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협의의 에미시온). 배출된 물질은 자연적으로 방산되어 인간 기타 환경매체에 이르게 되는데, 이처럼 인간, 동․식물 등에게 인지될 수 있는 물질을 임미시온이라 한다(협의의 임미시온). 그런가 하면 공기오염 등이 基準面에 수용되는 과정을 가리켜 임미시온이라고 하기도 한다(광의의 임미시온). 인간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