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

환경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


함 인 선*


차 례
Ⅰ. 처음에
Ⅱ.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유용성
Ⅲ. 주민소송의 소송요건
Ⅳ.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구체적 사례
Ⅴ. 마치며 -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과제



Ⅰ. 처음에

(1) 오늘날 환경문제만큼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 사회단체 및 개개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상은 드물 것이다. 환경문제는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 들어서 더욱 그 피해의 심각성이 증가하게 된 측면을 감안하여 볼 때, 환경과 산업은 양자가 양의 함수관계에 있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 있어서 오히려 환경피해의 정도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의 환경문제는 복잡다양한 현대산업사회의 영향으로 환경피해의 태양도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의 특성상 현행 권리구제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 이에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