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

환경소송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


김 동 건**


차 례
Ⅰ. 머리에
Ⅱ. 환경행정소송의 주민의 原告適格에 관한 檢討
Ⅲ. 미국의 환경소송과 주민
Ⅳ. 환경소송에서 주민의 원고적격의 문제점
Ⅴ. 결론 -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기대하며



Ⅰ. 머리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건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