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강 현 호*


차 례
Ⅰ. 사인곡선의 길목에 서서
Ⅱ. 통합적 환경관리
Ⅲ. 행정조직
Ⅳ. 환경관련법령
Ⅴ.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Ⅵ. 결론



Ⅰ. 사인곡선의 길목에 서서

학문의 발전은 언제나 사인곡선(sine curve)을 그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Yes) 내지 야(Ja)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만사도 사인곡선을 그리면서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학문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관점이 중요시 되던 때가 있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세분화 내지 분리화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이렇게 세분화되다가는 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통합론이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의학분야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Super General Practitioner(Super GP)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한데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서도 처음에는 단일의 환경보전법의 형태를 가지다가, 세계적 시대조류와 맞물려서 분법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로의 통합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 역시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매체별로 접근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체별 환경관리에 치중하여 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