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번역 ; 중국(中國)의 오염물배출(汚染物排出) 허가증(許可證) 법률제도(法律制度)에 관(關)한 연구(…

[번역]

中國의 汚染物排出 許可證 法律制度에 關한 硏究


王 明 遠*


차 례
Ⅰ. 序論
Ⅱ. 汚染통제 法律체제 內에서의 汚染물질 排出許可證制度의 地位
Ⅲ. 中國 汚染物質 排出許可證 制度의 歷史沿革 및 그 變化過程
Ⅳ. 中國汚染物質許可證制度에 存在하는 問題點과 限界
Ⅴ. 汚染物質 許可證制度의 改善에 關한 若干考察
Ⅵ. 結論



Ⅰ. 序論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경제는 상상외의 속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은 효과적인 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 나타난다.

수질의 엄중한 악화
2005년, 장강, 황하를 포함한 전국의 7대 수계의 411개 지표수 측정단면중, I~III류, IV~V류와 V류 수질의 단면비율은 각각 41%, 32%와 72%였다. 그 중 료하, 회하, 황하, 송화강 수질이 비교적 차하고 해하오염이 엄중하다. 주요 오염지표는 암모니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hypermanganate지수와 석유류였다. 기업이 몰래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허위기재 하는 현상이 상당히 보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