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번역 ; 일본 환경법에서의 「통합적 환경보호」의 현상

일본 환경법에서의 ｢통합적 환경보호｣의 현상


北村喜宣*


차 례
Ⅰ. 일본에 있어서의 ｢통합적 환경보호｣론의 소개
Ⅱ. 실무적․이론적 관심이 부족한 이유
Ⅲ. 환경기본계획의 인식
Ⅳ. 현행 법제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통합적｣ 요소
Ⅴ. 지자체의 대응
Ⅵ. 일본환경법에 있어서의 ｢통합적 환경보호｣의 금후



Ⅰ. 일본에 있어서의 ｢통합적 환경보호｣론의 소개

환경법학은 일본의 법학 중에서도 후발적인 학문영역이다. 최근에는 사법시험에 선택과목의 하나로 채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체계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도 미숙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환경법을 연구하는 자로서는 실정 환경법과 그 운용을 관찰하여 일본 환경법 독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추출해서, 이를 체계화․이론화하고 아울러 보다 합리적인 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우회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구미나 아시아 각국의 환경법을 연구해서, 그 관점에서 일본 환경법을 분석하는 것도 유용하다. 외국법의 법리나 제도는 일본 환경법의 연구에 유익한 시사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에 있어서는 미국 환경법과 독일 환경법이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