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번역 ; 환경오염(環境汚染)의 통합적(統合的) 방지,저감(防止,低減)에 관한 유럽지침(IVU지침)

[번역]

環境汚染의 統合的 防止․低減에 관한 유럽지침(IVU지침)*


Franz-Joseph Peine**


차 례
Ⅰ. 서론
Ⅱ. IVU지침의 목적
Ⅲ. IVU지침의 내용에 대한 서설적 검토
Ⅳ. IVU지침의 실체법적 요구
Ⅴ. IVU지침의 형식법적 요구
Ⅵ. IVU지침과 UVP지침의 관계
Ⅶ. 전망
Ⅷ. 평가



Ⅰ. 서론

유럽공동체의 환경법은 (오늘날) 이른바 ‘통합적인 접근’(integrativer Ansatz)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적인 접근을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토양, 물, 공기와 같은 개별 환경매체로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분리형 또는 부문별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분리형 내지 부문별 관리는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어느 환경매체로의 배출이 다른 매체로 옮겨지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예를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