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의 법적 측면-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

리스크의 법적 측면
-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


주 진 열*


차 례
Ⅰ. 서론
Ⅱ. 리스크의 가변성 및 유형화
Ⅲ. 리스크와 법․정책
Ⅳ. 결론



Ⅰ. 서론

인간은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리스크(risk)’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발생가능성에 그친 어떤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기도 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건강이나 자국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의 다양성, 다의성, 가변성 등으로 인해 리스크를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규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리스크는 현실 세계에 수없이 많을 정도로 다양하다. 인체나 자연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수만큼이나 인체 또는 환경 리스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둘째,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다의성을 갖고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확률 개념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주관적 인식(subjective risk perception)도 리스크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셋째, 리스크의 확인 또는 측정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는 과학 지식의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