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유류오염법의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구조조항 연구

미국은 엑슨 발데즈호 사고를 겪고 나서 이른 바 종합적인 유류오염 관련 입법으로서 1990년 유류오염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 수역을 운항하는 유유운송선박은 이중 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중 선체구조를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그 소요비용을 고려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단점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중 선체구조를 요구하는 등의 규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유류오염위험을 통제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유도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중 선체구조를 요구하는 규제는 다른 정책 수단들과 함께 시행되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