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의 윤리적ㆍ법적 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동물 전시의 윤리적ㆍ법적 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 스와질란드 일레븐 사건(Born Free USA v. Norton case)을 글감으로 하여 ―
*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C1011664-01-01)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 태 성**



차 례



Ⅰ. 서 론
Ⅱ. Born Free USA v. Norton 사건과 문제의 제기
Ⅲ. 동물 전시의 윤리적 문제
Ⅳ. 동물 전시의 법적 문제
Ⅴ.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와 방향 – ‘동물을 전시하지 않는 동물원’
Ⅵ. 글을 맺으며


【국문초록】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현재의 동물원 동물은 자연의 본능과 습성이 제거된 채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수많은 관람객을 맞이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만일 동물의 전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행위들이 동물에게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동물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간은 고통을 가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현대 철학과 윤리학의 견해들이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동물 전시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물복지를 실천적 이념으로 하고 있는 동물법적 입장에서 보면 동물원의 동물 전시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특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영역이 된다. 특히 대형 유인원이나 코끼리 등 쾌고감수능력 또는 지각력이 뛰어난 동물일수록 더 세심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입법적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법이라는 비판에서부터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위한 큰 진전이라는 견해까지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으로 동물원 동물의 복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나아가 동물원 관리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일은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알맹이를 채워 넣는 일이다. 향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
동물원의 동물 전시는 동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므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 동물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질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동물 전시의 윤리적ㆍ법적 쟁점과 동물원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거리를 주고 있는 스와질란드 일레븐 사건(Born Free USA v. Norton case)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동물 전시의 윤리적 문제를 동물윤리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의 관점에서 검토해본다. 그리고 동물복지를 실천적 이념으로 하는 동물법적 입장에서 현재의 동물원 시스템의 문제들을 살펴본다.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