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와 법원의 역할― 환경권의 해석에 있어 ―

[기조연설]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법원의 역할
― 환경권의 해석에 있어 ―
1)
이 홍 훈*
차 례
Ⅰ. 환경의 가치
Ⅱ. 헌법상 환경권
Ⅲ. 환경권에서의‘환경’
Ⅳ. 환경권의 주체
Ⅴ. 환경권의 법적 성질
Ⅵ. 맺음말
Ⅰ. 환경의 가치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환경을 대하는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우리의
머나먼 선조들은 지금의 우리들보다는 환경을 보다 존귀하게 대하곤 한 것이 느껴진
다. 동양 각국의 깊은 정신적 영향을 미친 불교도 모든 생명체를 불성이 깃든 것으로
보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 유교는 보다 현실적인 정신사조이긴 하나, 자연을 적극적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특히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하여 자연을 훼손하기보
다는 국가와 군주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백성들이 이를 함부로 훼손할 경우, 이를
엄벌에 처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무엇보다 산업혁명 이후 거의 전 인류가 걷게 된 산업화의
길을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권 사상의 아버지 격이며, 근대법의 사상
적 토대를 제공한 로크 조자 “자연을 부정하는 것이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인식
* 화우 공익법재단 이사장, 前 대법관.
2 環境法硏究 第38卷 2號
할 정도였다. 그러한 그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의지하는 법의 기저에 놓인 사상을
제공한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의 법이 환경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인식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전향을 띄게 됨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법은 본질이 사물의 본성을 근본으로 함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사유체계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 인간의 인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법이나 제도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환경권을 파악하는 법원의 인식이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여 왔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