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1)
안 경 희*
차 례
Ⅰ. 머리말
Ⅱ.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Ⅲ.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Ⅳ.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210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
기 위하여(제1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을 법정하
고 있다(제6조). 동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은 민법 제823조에 따른 과실책임
과 비교해 볼 때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
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경감되어 있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의 방법,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배상청구권자는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이고,
배상의무자는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한 시설의 사업자이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책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50 環境法硏究 第38卷 2號
임은 무한책임인데 반하여 동법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예견가능
성 및 보험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천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제7조 제1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