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1)
허 성 욱***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 논의의 정리
Ⅲ. 환경법의 목적으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하여
Ⅳ. 환경사법 – 불법행위법의 이념과 역할에 관하여
Ⅴ. 환경공법 – 환경규제의 이념과 역할에 관하여
Ⅵ.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Ⅶ.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본 글이다.
종래 법학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은 공사법이원론 등의 영향으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고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사적 자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개인들의 사적인 거래에 관한 규율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과, 헌법과 행정법과 같이
국가 전체의 운영원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공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환경법과 같이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법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법과 사법의 상호관계에 관해 새로운 관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 이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16년 하계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고 해당 발표문
은 민사판례연구 XXXIX호에 게재될 예정임을 밝혀 둔다.
이 글에서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외부효과로서 환경문제의 본질과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법의 본질적 기능에 관해 살피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으로서 불법행위법
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공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행정규제 및 환경기준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 및 행정의 고정을 통해 공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규범적
합의로서 환경기준을 통해 달성하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불법행위소송의 매개
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사법적으로 달성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어떤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양자는 일치하게 되는지, 어떤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양자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가설적 논증을 통해 살펴본
후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 및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나름의 제언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보는 철학적 관점으로서 환경윤리주
의적 관점, 효용주의적 관점, 환경정의적 관점에 관해 검토하였고, 외부효과의 내부
화 방안으로서 피구세 방식과 코우즈 정리의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규제이론으로서
공익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환경법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