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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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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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정 혜***
차 례
Ⅰ. 서 론
Ⅱ. 환경오염피해구제의 개요
Ⅲ.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기능적 관계
Ⅳ. 결론
【국문초록】
2014.12.31.제정되어 2016.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규정하고 환경 오염 위험성
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도록 입법화한 점에서 환경 관련 법제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중 환경피해의 구제는 정부가 구제급여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의 환경분
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분쟁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관계를 가지는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과 ｢환경분
쟁조정법｣을 상호비교하면서 이러한 기능관계를 법 적용범위, 법 적용의 대상, 내부
기관, 이의절차, 적용법리의 측면에서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