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고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1)
강 현 호**
차 례
Ⅰ. 서 설
Ⅱ. 국민의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
Ⅲ.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그 위험성
Ⅳ.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대응
Ⅴ. 미세먼지에 대한 행정의 개입청구
Ⅵ. 結 論
【국문초록】
미세먼지는 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
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하므로, 미세먼지는 지극히 작은 먼지
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여 암을 유발한다든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
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성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물질로 규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제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
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
의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
된다고 보았다.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5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