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
1)
이 동 진**
차 례
Ⅰ. 서론
Ⅱ.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ㆍ위험책임의 성립과 범위
Ⅲ.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복수의 불법행위책임ㆍ위험책임 상호간의 관계
Ⅳ.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금지청구
Ⅴ. 결론
【국문초록】
환경오염피해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해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인과관계 및 책임범위의 확정과 구상 등에
관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최근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위험책
임, 민법상 물권적 방해배제청구 등이 있으므로,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와 관련
하여서도 이들 각 책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해석론상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문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위험책임 모두에서 주로 공동불법행위와
인과관계론에 의하여 평행하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부가적 인과관계, 가산적 손해의 경우인데, 판례는 민법 제760조를 다소 넓게 운용
* 이 글은 2016.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된 제126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시 지정토론자로서 유익한 논평을 해준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웅재
판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심사본에 대하여 유익한 지적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
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