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이론적 기초-공정원리를 근거로-

비농업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이론적 기초
― 공정원리를 근거로 ―* **
1)
김 동 일***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부담금의 기초와 한계
Ⅲ. 비농업인 무임승차 문제와 공정원리
Ⅳ.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농업인들의 농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다 나은 환경의 혜택
을 입은 비농업인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이 주장을 위해 우선 환경세 및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존의 원칙을 검토하고,
응능원칙이나 응익원칙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로서 비농업인의 무임승차
문제를 제시한다. 비농업인의 무임승차 문제란 농업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환경의 혜택을 입은 비농업인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임승차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그 문제의
본질을 규명한 후, 공정원리의 기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그 원리를 통해서 비농업
인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이 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및 비판을
논의한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019)
** 날카롭고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지적 사항을 최대한
참고하여 수정했지만 이 글의 목적과 한계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에 참고할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사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