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1)
한 상 운**
차 례
Ⅰ. 서론
Ⅱ. 북한의 해양환경보호법제의 연혁 및 내용
Ⅲ. 남북 해양환경 관련법제의 통합
Ⅳ. 통일시대를 대비한 해양환경법제 정비
Ⅴ. 결어 및 향후 과제
【국문초록】
남북해양환경법제 통합은 통일국가 이전의 화해ㆍ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입법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제1단계
인 화해ㆍ협력의 단계에서는 해양환경을 위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시행과 민간교
류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남북법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통합법제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
의 해양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생태계 보고 등 해양환경보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 등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통합을 하고
그 시행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해양환경법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장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법의 북한지역에의
적용은 당연히 일정기간 유보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북한법의 적용을 인정하
* 이 글은 201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보고서 “남북 해양수산법체계의 통합과
추진과제연구”의 ‘해양환경법제’ 부문과 KEI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통일대비 환경
법제 연구”(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화 한 것임을 밝혀둔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
110 環境法硏究 第38卷 3號
는 과도기간의 설정이 요구된다.
현행 남한의 해양환경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과도
기 이후에 남한의 해양환경관련 법제를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경우 현행 남한 해양
환경관련법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확장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비 해양환경 관련 법체계의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첫째, 통일시대의 해양환경정책은 “한반도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부
합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해양환경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후세대를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정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해
양환경법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중첩ㆍ모순되는 분야는 관련법과의 유기
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문제는 지구적
관심사이면 그 주된 매개이슈는 기후변화이다. 따라서 해양환경에 있어서 기후대응
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및 한반도 해수면상승 등 기후적응을 위한 한반도 해양기후
대응 정책은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의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육상환경보호와 연계된 해양환경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육상기인 해
양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대비 해양환경관련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과 경제, 그리
고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환경’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육상환경과의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개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
환경분야의 기본방향과 원칙,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서 “해양유류오염
방지 및 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멸종위기 해양 동ㆍ식물종의 보존
에 관한 법률”, “습지 및 갯벌보호법”,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공단법 및 해양경찰
법 등 조직법 정비”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