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in Korea

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 현 호(성균관대학교 교수)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각종의 기상이변이 보다 빈번하고도
그 강도 또한 더하여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나타나는 현상
에 대해서 적응하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의 완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이다.
현재의 과학기술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로서 온실가스를
들고 있으며,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
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교토의정
서상 비부속서 국가로서 온실가스를 강제적으로 감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전향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2020년까지 BAU 30% 감축을 달성하고자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산업계, 수출주도형 기업 등으로부터 반대에 부닥치기는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녹색성장법, 배출권거래법 그리고 탄소흡수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제도를 마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
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하
여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탄소배출권의
실시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의 할당량이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하
게 조화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한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주 제 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변화감축, 기후변화적응, 배출권거래제, 탄소흡수원, 목표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