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법정책연구

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법정책􀀁 연구*
1)
이 재 협**ᆞ이 태 동***
차 례
Ⅰ. 서론
Ⅱ. 미국의 재생에너지/에너지전환법 정책: 연방과 주
Ⅲ. 하와이주 재생에너지 법정책: 재생에너지 100%를 향하여
Ⅳ.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하와이주(州) 재생에너지 법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떤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어떤 법령과
정책 수단을 시행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연방 차원의
재생에너지 법정책,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주(州) 차원의 기후변
화/에너지 법정책의 지형을 설명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법정책은 세금 혜택을 통한
지원 정책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주로 연방정부기
구와 행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러한 정책적 간극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발전차액지원
제도(Feed in-tariff)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와이 주의 경우, 2045년까지 100% 전력 공급원을 재생에
너지로 전환하겠다는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Hawaii Clean Energy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다. 하와이 주정부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익사업위원
* 본 논문은 2014년도 서울대-연세대 협력연구 프로그램 지원사업, 연세대-서울대 협력연구 프로
그램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이다. 연구보조원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준 서울대 김예지 석사, 하연지 대학원생, 연세대 손효동, 안정배 대학원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회 (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상향식-하향식 의사 결정 혼합 방식으
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에 더하여 스마트
그리드 확충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하와이 주의 재생에너지 법정책은
섬과 같은 에너지 체계를 가진 한국과 2030년까지 탄소없는섬 (Carbon Free
Island)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에 법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