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09 한ㆍ일 국제학술대회

[초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한만주입니다. 근래에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장에서 "We are all Tuvaluan(우리 모두가 투발루인이다)"라는 구호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구호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새길 수 있겠습니다. 이 구호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바와 같이,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정치 혹은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으로 접근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는 기후변화의 문제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구축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한만주

2009 한ㆍ일 국제학술대회
인권과 환경 : 기후변화시대에서 인권을 다시 생각하다

●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13:00 ~ 18:00
● 장 소 :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 다목적회의실(401호)
● 주 최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 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학술대회 일정

13:00-13:30 등 록("We are all Tuvaluan" 다큐멘터리 상영)

13:30-13:50
개 회 사 : 한만주 교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
축 사 : 정광수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체사회 : 박태현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Session 1] 기후변화의 인권적 함의
13:50-15:10
좌장 : 함태성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1- 기후변화와 우리 삶의 존립 방식
▶ 안병옥 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토론 : 정남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발표 2-정의의 관념에서 바라본 지구온난화와 배출권제도
▶ 이유봉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 토론 :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5:10-15:30 휴식

[session 2]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법 구축전략
15:30-17:40
좌장 : 김한택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1- 일본의 환경권론의 도달점과 온난화 문제
▶ 오쿠보 노리코 교수 (일본 오사카 대학)
▶ 토론 : 유진식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2- 기후변화시대에서 환경법 성립요인에 관한 한ㆍ
일 비교
▶ 나카무라 토라아키 교수 (우송대학교)
▶ 토론 : 소병천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3- 국제법상 기후난민에 대한 인권기반적 접근
▶ 서원상 박사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 과학기술법
전문가 양성사업단)
▶ 토론 : 이준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17:40-18:10 종합토론
18:10 ~ 저녁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