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한국환경법학회 제95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대주제: 녹색성장기본법의 평가 및 법적 과제

◈ 일 시: 2009년 3월 28일(토요일) 13:00~18:00
◈ 장 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주최 :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초대의 글

  회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약동하고 매화향기 그윽한 화창한 봄날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추슬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환경법학회에서도 봄맞이 학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제95회 학술대회는 “녹색성장기본법의 평가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입니다. 녹색성장은 현 정부가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국정과제이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그린국정방향의 기본지침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입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입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우리 학회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입법에 관한 논의라는 점에서 정부대표,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개강과 함께 강의와 연구에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회원님들의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2009년 3월 5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춘환   


프로그램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식 ......................... 사회 : 총무이사 전경운 교수(경희대)
개회사 .......................... 회장 김춘환 교수(조선대)
   
◎ 학술회의 ...................... 사회 : 연구이사 조홍식 교수(서울대)

13:30~15:00  제1부 -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평가"
              기조발제 : 이창수 팀장(녹색성장위원회)
              경제계 시각 : 최광림 박사(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시민사회계 시각 : 최승국 사무처장(녹색연합)
              토론자 : 발제자 상호토론

15:00~15:20 휴식

15:20~16:50  제2부 : 녹색성장기본법의 친환경적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제1주제 : "녹색성장기본법의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이론적 관점에서"         
              발표자 : 전재경 박사(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토론자 : 김태호 연구관(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제2주제 :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환경법적 검토"
              발표자 :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
              토론자 : 김현준 교수(영남대)

            제3주제 : "녹색성장기본법의 친환경적 실현을
                        위한 법적 수단"
                발표자 : 이재협 교수(서울대)
                토론자 : 소병천 교수(아주대)
                 
16:50~17:20  종합토론

17:20~17:50  임시총회

18:00  폐회 및 만찬(만찬장소: 서울대학교 동원생활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