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특별학술대회_한국의 기후헌법소송: 쟁점과 검토('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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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2 09:37 조회1,4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프로그램]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 -쟁점과 검토-2024.05.29_최종.pdf (979.8K) 999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2 0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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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오는 5월 29일(수),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 -쟁점과 검토-"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본 학술대회는 지난 4월 23일 첫 공개변론을 개시하며 4건의 기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를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앞서, 기후 위기에 대한 한국 정보의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기후 위기에 있어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확인하는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 기관이 뜻을 함께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확인된 결과물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적극적으로 수렴되기를 바라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학술대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송출되므로 첨부하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클릭하시면 학술대회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 13:00~17:40
* 장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103호
* 주최 :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 한국환경법학회, 유럽헌법학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사단법인 선,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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