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환경법학회 제93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대주제: 환경분쟁조정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일 시: 2008년 9월 27일(토요일) 14:00~18:00
◈ 장 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B162)

주최 :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초대의 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가정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사회의 부산물로 환경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환경분쟁분야에서 ADR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제93회 한국환경법학회에서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와 공동으로 “환경분쟁조정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분쟁 ADR분야의 학계 대표와 실무 전문가를 모시고 효과적인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분쟁의 행정 ADR에 관한 소중한 의견과 효과적이며 가능한 발전방안이 폭넓게 제시됨으로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회원님들 모두 강의와 연구에 분주하시겠지만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9월 10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춘환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30 개회식 ......................... 사회 : 총무이사 전경운 교수(경희대)
개회사 .......................... 회장 김춘환 교수(조선대)
      축  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축  사 ......................... 학장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대)

◎ 학술발표 ...................... 사회 : 연구이사 최봉석 교수(동국대)

14:30~15:00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해결과 ADR의 일반이론"
발제 : 김시철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15:00~15:30 "동일한 사안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의 판결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본 환경분쟁조정의
            문제점과 그 제도적 해결방안"
발제 : 박태현 교수(강원대)
15:30~16:00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발제 : 강정혜 교수(서울시립대)

16:00~16:30  휴식

16:30~17:30  패널토론 ..................사회 : 연구이사 조홍식 교수(서울대)
      토론: 김홍균 교수(한양대)
            이재협 교수(서울대)
            이희정 교수(한양대)
            최성호 교수(동국대)
            박오순 변호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김성동 사무국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30~18:00  종합토론
18:00~18:10  임시총회
17:55~18:00 : 폐회사 .................................. 회장 김춘환 교수(조선대)
18:10~      : 만찬 (남재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초청)
              * 산유화 (한정식) - 앰베서더호텔 정면